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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정책 버팀목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10월 4일 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보증금 상한을 확대한다고 공개했다.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 까지, 보증금 상한은 1억에서 3억까지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최대) 2억에서 3억 까지, 보증금 상한 기존(최대) 3억에서 4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 전,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되기 전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디딤돌을 활용하다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모두 갚아야만 신혼부부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까다로운 변경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과도한 집값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주거 문제는 할 수 있는 결혼도 고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
출산율 근황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갱신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급여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고령화 사회,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전용 상품으로써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의 대출을 지원해준다. 금리의 경우 최저 1.2%라는 파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출한도 또한 수도권은 4억 지방의 경우에는 3억까지 지원을 해준다.
신청 조건으로는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담보 등의 중복대출이 없는 자,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자산이 3.25억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가장 빠른 항목의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상 주택의 경우 1.임차 전용 면적이 85㎡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에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한도의 경우 호당 최대 4억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은 80%로 적용된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4억인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억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8천만원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8천만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를 확인 후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된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면서 임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에는 2.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간 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33만 3333원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자가 부담된다면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처음 금리와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의 경우 이자가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을 하는 것 보다는 돈을 더 굴리는 것이 효율이 좋은 편이다.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금 운용은 부부끼리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립
현재 한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이 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의 경우 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금리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인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금리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청년 버팀목,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버팀목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청년 정책은 혜택이 괜찮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면 참여를 하는게 좋다.) 필자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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