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왜 지원을 줄일까?

•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왜 지원을 줄일까?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왜 지원을 줄일까?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형태의 통화다. 지역사랑상품권도 포함이 된다.

종이상품권,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종로사랑상품권이나 춘천사랑상품권과 같이 발행 지역에서만 유효하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적고, 현금성 매출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 업장에서도 용이하게 사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서울사랑상품권', 부산의 '동백전', 인천의 '인천e음', 광주의 '광주상생카드' 등이 있으며, 각 지역의 기초자치구에서도 고유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을 담당하며, 국비로부터 할인이나 캐시백과 같은 혜택을 받아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최근 부산광역시는 '동백전' 지역화폐의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으며, 충전 시 할인율도 10%에서 5%로 낮추었다. 또한 경상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5%로 낮추었다.

인천광역시의 '인천e음'은 원래 '한 달 50만원 한도 내 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으나, 지난 7월부터 '한 달 30만원 한도 내 5%'로 축소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상생카드'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고, 대전광역시는 '온통대전'의 캐시백을 중단한 후 지역화폐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각 지역의 지역화폐 정책에 따른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는 본래 소비자가 원래 쓰려고 했던 현금을 대체하는 역할만 하고, 더구나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에만 소비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인접한 지역에서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그 이상의 효과는 지역 내 소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통해 원래 할 소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뿐이며, 다시 말해 '보조금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한 것 외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로써 지역화폐 발행은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전체적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나오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지역화폐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초기에는 지역화폐의 중요한 사용처로 재래시장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명목상으로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용처가 학원,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는 없을까?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해외 사례 중 두가지를 소개하면 영국의 브리스톨 화폐와 일본의 아톰 사례가 있다.

브리스톨 시는 43만 명의 인구를 가진 소규모 도시로, 2012년에 브리스톨파운드(BP)라는 지역화폐를 처음 발행했다. 이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 기업들이 운영하며, 가맹점을 유치하고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브리스톨 시의 시장과 공공 서비스 직원들은 일부 급여를 이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지방세 등 세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물화폐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여,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지역화폐 유통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롤모델, 그리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