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 영향과 과거 사례, 코스피 전망

• 한시적 공매도 금지 영향과 과거 사례, 코스피 전망

• 공매도 금지 영향

• 그렇다면 공매도는 나쁜 것인가?

• 공매도에 대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영향과 과거 사례, 코스피 전망

 

공매도 전면 금지

2023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 이유로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영향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즉, 돈을 빌리는 것처럼 주식을 빌려서 나중에 주식으로 갚은 것이다. 물론 주식을 빌림으로써 그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불하지만, 투자자들은 대게 공매도로 얻는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공매도 전략을 실행한다.

그러나 공매도는 먼저 매도(공급 증가)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투자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내리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졌는데 이것이 현재 공매도 금지 시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통해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매도 제도에 명시된 차입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의 영향으로 코피스 지수는 급상승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는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따라서 월요일 증시가 열리자마자 코스피 지수는 무려 5.66% 급등하였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되기 이전에는 맥을 못 추리는 코스피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외국인 및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많이 해먹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주가 하락에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및 기업의 실적 등 다양한 영향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국내 장을 보니 어느 정도 의도한 목적을 이룬 것이다. 칼날같이 떨어지는 주가 속에 개미들의 소중한 자금을 보호해 줬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나쁜 것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하단에 후술하기로 하고, 먼저 공매도 금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공매도 금지 사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코스피20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금일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영향이 잠깐 일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공매도 여부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피 전망 또한 불확실 하다. 이걸 맞추면 워렌버핏도 능가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외국인 자금 유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시행 당시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자금 유출이 발생다. 이는 투자 매력 Point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의 본질은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은 것이다. 대출처럼 주식을 빌린 것에 대한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투자자는 이 프리미엄 이상의 초과 시세 차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런데 공매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그 이유는 공매도를 대량으로 칠 경우 공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주가를 떨어진 후 싼값에 다시 주식을 매입하여 갚은 방식으로 공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보는 구조다.

특히 공매도를 실행하는 기관의 경우 자금이 개미들에 비해 수백, 수천 배 이상은 많이 때문에 개미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안 그래도 이러한 공매도 특징으로 인해 불리한데, 최근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매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금이 들어와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매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스크가 매우 크다.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여 장기간 높은 주가를 유지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만큼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주가 하락 폭에 한정이지만, 잃을 수 있는 손실은 무한대라는 것이다. 즉, 공매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