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3가지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야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소득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장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직원 1인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인지,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지원금은 월급이 219만 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 지원되며, 신청 전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 기간 동안 직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직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장님과 직원 모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직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월급이 220만 원 이하인 직원과 그를 고용한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직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장님과 직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하는 보험료에서 직접 감면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은 매달 이루어지며, 직원이 퇴사하거나 보험료를 늦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할 경우 해당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원 채용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보수총액신고를 반드시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 중에서 기준보수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에 속하는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보수 1~2등급에 속하는 사장님은 월 보험료의 50%를, 3~4등급 사장님은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에 해당하는 사장님은 4만 950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4등급 사장님은 5만 850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지원이 확정되면 두 달 이내에 사장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