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의미와 영향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의미와 영향 긍정적 뉴스인가?

 

미국 재무부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였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데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는 2016년부터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이를 상하반기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 이유는, 미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거래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는 나라가 의도적으로 자국의 원화가치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게 아닌가 감시를 하기 위함 입니다.

아래 3가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1.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2.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3. 8개월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수

이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 3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이 되는 것 입니다.

 

한국의 경우, 1번과 2번에 해당하여 최근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한국은 2번사항이 해당하지 않으며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스위스와 함께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되고, 베트남이 포함되면서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심층분석국은 없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이 되었다고 별도로 받는 제재는 없습니다.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환영?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기관은 환영하는 입장을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기업은 미국 정부 조달 관련 일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조건이 1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에 대한 대응수준을 높이더라도 2개만 조건이 해당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외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 자체를 살펴본다면, 결코 한국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악화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의 경상수지는 2022년에 급감을 하였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경상수지가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나는 것은 큰 문제 중 하나 입니다. 달러 순매수 부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0년 6월 이후 4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 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문제로 1997년 IMF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외환보유액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달러를 계속 순매도하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한국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느낌 때문에, 여기에 지정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것은 그만큼 무역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달러를 많이 사들일 만큼 국가의 경제력이 탄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되어 있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은 경제강대국이거나 신흥 강대국으로 부각되는 국가 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무역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신호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냥 부정적으로만 경제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시그널들을 잘 확인하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