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비용 및 면책 제도 알아볼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비용 및 면책 제도 알아볼까

개인회생 신청 30% 늘어

20대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빚투'와 '부동산 영끌'에 뛰어들었던 청년 세대가 급격히 오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 전연령으로 확대하면 30% 증가한 것을 보면 특히 20대의 개인회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회 초년생이 늘어나면서 이 역시 개인회생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대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8,281만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변제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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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자격 조회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은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절차이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것이다.​

=> 한마디로 개인의 빚을 없애준다는 의미​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 규모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1,000만원 이상 부터 가능

-지급능력
현재 또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부정 면책 불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신청은 제외)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의 60%이다.​

해당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면책 범위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다만,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면제 되는 채무 ]
일반 채권 (신용카드, 전세, 대출 등)
일부 특례 채권 (상해배상금, 지급연금, 감금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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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되지 않는 채무 ]
주거담보대출의 부족액
위자료, 벌금 등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가 서류처리, 법률 처리 등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법원 제출 비용
약 10만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비용)
-관리인 선임 비용
관리인 선임 수수료 및 업무 수행 비용 (채무 규모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시, 상담, 소송 등의 비용 (선택사항이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권장)
-기타 비용
공증, 심사 등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소액 발생)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약 150만 원 ~ 2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생 인가 후 얻는 혜택에 비하면 적절한 금액이다. 생각해보라. 개인회생의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개인회생 절차
1.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2.사건 개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3.관리인 선임: 법원은 사건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
4.채권자 회의: 관리인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고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변제계획안을 공개
5.변제계획안 채택: 채권자 3/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변제계획안이 채택
6.변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7.면책 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

정리
개인회생은 개인 빚을 탕감해 주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세금이 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본인이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코인 가상화폐 및 주식에 무리한 투자로 인한 빚까지 탕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회생에는 많은 비용과 세금이 들어가지만, 이로 인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 하지 말자. 무조건 면책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는 것만큼 어리 석은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