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생산활동을 해야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군사력 강화, 복지 혜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출생률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가임여성 1명당 0.7 수준의 출생률이 의미하는 것은 남녀 2명이 만나서 출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 산수만 보더라도 1+1 = 0.7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세대만 지나더라도 인구 감소 속도가 두배 이상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몇 안 되는 신세대들이 수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국에서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줄어들게 되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국가도 이것을 인지했는지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출생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최저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신생아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지원이 있다. 주택 구입 자금부터 알아보자.

[ 주택 구입 자금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85제곱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000,000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23년 이후 출생했을 때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특이점은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산 가구면 자격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 출생을 먼저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득 요건에 좀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산 가구면 된다는 점에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우려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2.7% 금리가 적용되며 8,500만원~1억3,000만원의 경우 2.7%~3.3%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0.2%p 더 내려가고,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동일하지만, 금리가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고로 금리 차이는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차이가 난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보자.

2% 금리로 3억원을 받을 경우 원리금균등으로 월 상환액은 1,108,858원이며 총산환액은 399,189,030원이다. 그러나 4%로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1,432,246원이며 총상환금액은 515,608,591원이다. 2%의 금리 차이가 약 1억원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물론 이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은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

[ 전세자금 ]
신생아 전세자금의 자격 조건의 경우 주택구입자금과 동일하며 금리와 한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1.1%~2.3% 금리가 적용되며 7,500만원~1억3,000만원인 경우에는 2.3%~3.0%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자금 대비 0.3%p 더 저렴하다. 그러나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겠지만,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대비 60%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하게 되는 주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리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의 목표 금액이 2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이다. 대환(갈아타기) 가능 여부 및 1주택자 처분 조건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한다. 출생 대상 또는 출생 예정인 신혼부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