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취득세 알아보기

부부간 증여 취득세 알아보기

부부 간 증여세는 부부 사이에서의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족의 재정 안정과 자산 이동을 위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부 간 증여세에 대한 개념과 세금 면제 기준, 증여 취득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간 증여세에 대한 이해는 개인과 가족의 재무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경우, 최초로 재산을 이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의 소유권 이익이 면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10년 동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종종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정보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면 막대한 양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고 하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초로 증여한 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이러한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면,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10%입니다.
1억 원을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20%이며 5억 원을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30%입니다.

10억 원을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40%이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50%입니다.

부부 간 증여 취득세

부부 간에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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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시가표준액에 대해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증여를 통해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전송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사항

증여를 통해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이전 소유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이 되기 전에 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가액인 6억 원이 아니라 이전 소유자가 당초에 취득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 때는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간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8월 10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4%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8월 1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여전히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